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보장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연혁
편집- 1963년 4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 1978년 4월 :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개시
- 1985년 7월 : 무보험차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추가
보상 대상
편집①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2021.7.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골프장용 카트 등)
③ 대상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⑥ 개인형이동장치 차량의 도주사고시
* 다중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 항목
편집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보상 한도
편집① 사망의 경우
- 2016.4.1자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2016.4.1자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② 부상의 경우
③ 후유장애의 경우
신청 기한
편집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절차
편집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피해자가 원하는 회사 선택) 또는 통합안내콜센터 연락,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피해 보상
신청 서류
편집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②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외부 링크
편집- 손해보험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