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고전적 형태의 정치, 경제 체제 중 하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영어: liberal democracy)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서 18세기에 일어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자유주의와 인간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 자본주의라는 단어 대신 자유를 강조하면서 만들어졌다.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가 보장되기에 동어 반복의 측면도 있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면이 있어 학문적으로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며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유를 말하는 민주주의보다 특정한 부류의 자유를 앞세우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치적 구호로서 만들어지고 유포된 측면이 있다. 절차에 따라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정부를 대표하며, 국민주권주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내용이 자유주의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며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보다 자유를 앞세우면서 그 자유를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정당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다.[1]


정의와 내용편집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2]:

  1.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6.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7.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 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10.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11.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해당 표현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를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 가운데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3] 한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헌법 개정에 참가한 헌법전문가들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4]

한편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5]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곧 공평이란 것을 의미한다.[6]

구성요소편집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재산권이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시장경제와 관련하여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거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완전한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주의사회주의가 혼합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용어의 기원은 18세기 유럽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군주제였고 정치권력은 국왕이나 귀족들에 의해 행사되던 시기였기에 당시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대중들의 끊임없는 변덕 때문에 민주주의는 본래적으로 불안정적이고 혼란스럽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더욱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폭력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력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도전을 감행한 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계몽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의 일은 인간의 이성, 자유평등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정치적 권력이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지배라는 생각 아래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말에 접어들어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독립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주었으며 두 역사적 사건은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낳았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세운 원리들을 실천으로 옮겨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 형태들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와는 달랐는데 국민의 일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체제는 이후 단명으로 끝났으나 훗날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 체제의 지지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기에 신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첫 번째 원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설립되었을 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극단론자이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했으며, 나폴레옹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랑스 공화국을 장악한 후 제정 시대를 열고 온 유럽을 정복했을 때 왕권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입증되는 듯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제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펴졌고 19세기 동안 전통적인 군주제의 힘은 약해졌다. 개량과 개혁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주장을 멈추고 정치적인 주류로 들어섰다. 동시에 자유주의가 아닌 다수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각자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변화하여 전통적인 군주제는 이제 극단 중의 극단으로 밀려났고 자유민주주의는 주류 중의 주류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더이상 자유주의만의 이념이 아니었으며 많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지지받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정부 이론 가운데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광범위한 다수에 의해 지지받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편집

민주주의가 부정될 수 있는 자유와 자유가 부정될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모호한 관계에 있는 자유주의민주주의에 있어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자유주의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특히 고전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도 상당함에 유의할 것).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집단주의의 타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와 자유를 보장하는 독재정(liberal dictatorship)의 존재를 근거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양자는 정치적인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므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 간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독일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민주주의를 좌파적 자유주의로 해석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전(前)국가적 자유의 보장인데 반하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다수자의 처분에 위임하여 대신 다수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가진다고 한다. 고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무한의 가치를 민주주의는 유한의 가치를 준다고 이야기한다.[7]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이자 법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평등의 관념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민 주권의 동의어로서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자연스러운 성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8]

오늘날, 각 개인의 책임과 선택권을 중요시 한 자유주의최종지향점으로,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편집

통상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 국체민주공화제로 규정하였던 것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정치적 사회적 자유 권리를 명시하면서 그 한계를 정한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공식 제정으로 출범한 대한민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단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이를 사회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지만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군사정권 시기에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자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자유민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후 정부를 비판적인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이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진보 진영이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보수 진영에서 국가 정체성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이지만 정작 그들이 집권했을 때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여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구속되었던 김남주 (1946년) 시인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지 부정확하다"며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가 곧 자유"라고 밝히는 등[9] 자유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을 거쳐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사용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지만 막연하게 "북한 반대가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친북, 종북세력으로 공격하였다.

이처럼 치열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이지만 정작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으며 1972년 12월 27일 개정으로 발효된 유신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민주화의 결실로 등장하게 된 1988년 현행 헌법에서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의적 지배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를 짓밟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규정하며 지지하는 보수진영이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유신헌법에서 유래한 자유민주 대신 민주주의라고 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밝히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원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등을 할 때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을 비롯하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펼치는 보수 진영은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이다"고 하면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현장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명명하며 2019년 10월에 3차례에 걸쳐 대형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에서 밤샘 기도회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펼치는 등 치열한 이념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유죄 9년형 확정판결’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 국무부도 6월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9년형 선고 결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 세계인권선언 또는 주요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는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였다.[10]

대한민국의 판례편집

  •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11]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12]
  •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13]

자유민주주의 비판자편집

자유민주주의 옹호자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2. Think Centre
  3. 강원택 외, 《헌법과 미래》, 31면.
  4.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5.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6. BVerfGE 2, 1[12];BVerfGE 12, 45[51] ; 권영성, 헌법학원론(2007년판)에서 인용. 해당 저서에서는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
  7.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최종고 역), 《법철학》,2005년, 102~103면.
  8. 노르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1992년, 48면.
  9. 평전》 등
  10. [1]
  11.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402
  12.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13. 헌재 2005.10.27, 2003헌가3, 판례집 제17권 2집 , 189, 198-198
  14. 전향 않은 ‘혁명 사회주의자’ 본색
  15. [2]
  16. “자유를 뺀 민주주의… 코드 혁명을 헌법에 못 박자는 것 아니겠나”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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