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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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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裁量準則)은 하급
행정기관
이 재량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규칙
을 말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