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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론

정의로운 전쟁론(正義- 戰爭論, 라틴어: bellum iustum, 영어: just war theory)은 어떤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군사 윤리학으로, 신학자와 윤리학자, 국제 정세와 관여한 입안자들의 연구 대상이며, 논란의 대상이다. 물론 이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으로 공정한 답변을 꼭 찾아야만 할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시(Civitas Dei)의, 로마제국을 침공한 "미개한" 족속들의 반응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평화주의와 정의로운 전쟁"간의 논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기독교인과 윤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정치에서의 현실주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유엔편집

유엔헌장 제42조에 의한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자위권의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관습법상 자위권이 인정된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