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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72년에 제정되어, 2019년 8월 29일로 총 14차 개정되었다.

1948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연혁편집

헌법 제정편집

1948년 9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을 승인.

  •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편집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 회의에서 수정

제2차 개정편집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수정

제3차 개정편집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에서 수정

제4차 개정편집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수정

제5차 개정편집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수정

제6차 개정(사회주의 헌법)편집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내각 폐지 및 중앙위원회, 정무원 설치
  • 집단주의 강조

제7차 개정편집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국방위원회 독립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제8차 개정(김일성 헌법)편집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제9차 개정편집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1]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2][3]

제10차 개정편집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 수정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제11차 개정(김일성-김정일 헌법)편집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김정일 찬양 추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규정
  •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수정

제12차 개정

2013년 4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금수산태양궁전'에 관한 내용이 헌법 서문에 추가
  •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

제13차 개정편집

2016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 담당업무를 국방에서 국가전반사업으로 확대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

제14차 개정편집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대표로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확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인 무력 최고사령관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개정
  • 위대한 김일성 위대한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로 바뀜
  • 선군정치 공식 폐지 사실상 선국정치,선당정치으로 바뀜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으로 정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직 폐지함
  • 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함
  • 외교대사의 신임장 소환 및 임명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도 일부 수정보충함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

구성편집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 기구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기타편집

19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대 휴무일 중 하루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1.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2. 김학순 (2009년 9월 25일). “북한 헌법”. 경향뉴스.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3.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09년 10월 8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