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간접침해

지적재산권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미국법상 개념이다.

종류

대위침해

대위책임의 원칙(The doctrine of vicarious infringement)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적인 금융이익을 가지며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을 갖춘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여침해

기여침해의 원칙(The doctrine of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따르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진다.

참고 문헌

•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박종삼 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 2002.
•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 냅스터와 소리바다, 김경호 한국언론법학회 / 언론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