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地域特化發展特區企劃團)은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한다.[1][2][3][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길 기술표준원 5동에 위치하고 있으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관할로 이관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 운영중이다.

관련 법률 편집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연혁 편집

  • 2003년 11월 1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04년 3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법 명칭을「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수정
  •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공포 (법률 제07192호)
  •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2004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공식 출범[5]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강원일보》2009년 4월 7일 김영석 기자
  2. 재정경제부 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순회설명회 개최 Archived 2014년 9월 11일 - 웨이백 머신《김천인터넷뉴스》2005년 3월 15일
  3. 정부 부처 '기획단 ' 전성시대 <상> 이런 일도 하는 기획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중앙일보》2006년 7월 5일 홍병기·김종윤·김준현·김원배·최승식 기자
  4.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친환경특구 농가 허탈《농민신문》2012년 5월 23일 최준호 기자
  5. 재경부 각종 기획단·상황실 무더기 신설《연합뉴스》2004년 10월 31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