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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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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란
법원
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
를 수집·조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륙법
계 국가는 직권탐지주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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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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