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직무발명(職務発明)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종업원 발명의 종류

종업원이 한 발명중에서 회사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발명이라고 부르고, 회사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모두 자유발명(개인발명)으로서 법적 취급의 차이는 없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발명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많은 국가에서 직무발명 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은 시기적으로는 특허출원시, 실시 및 권리화 이전, 자사에서 실시한 때 및 타인에 라이선스, 권리양도를 한 때 등에 부여되고, 내용적으로는 금전적 보상,비금전적 보상, 인사처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