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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참여연대(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이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약칭PSPD
표어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결성1994년 9월 10일
유형NGO
형태시민단체
목적참여, 연대, 감시, 대안
위치
활동 지역대한민국
회원약 1만 4천명(2022년 1월 기준)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진영종, 한상희

단체의 개요편집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대안 제시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통해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게되었으며,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왔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1만 4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로 참여·연대·감시·대안 4대 활동원칙에 따라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와 4개의 부설기관(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청년참여연대)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독선과 편견, 지배와 소외를 이기고 연대의 팔을 펼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의 연대의 광장을 넓혀 갑시다”

— 1994년 9월 10일, 오재식 전 창립대표[1] 中

1990년대는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일 뿐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와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작 직접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흡했다. 새로운 시대의 참된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조희연 등의 진보적 학자들, 박원순 등의 인권 변호사 그룹, 학생 운동 출신 등을 주축으로 1994년 9월 10일, 10명의 상근자와 300여 명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래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주요 활동편집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대표적 캠페인편집

  • 1994년-1999년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2]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1994년-현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3] *2010년 의인상 제정, 2011년 의인기금 출범
  • 1995년-현재 : 검찰,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운동[4]
  • 1996년-2001년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5]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 1997년-2005년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6]
  • 1998년-2002년 :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7]
  • 2000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8]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 2000년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9]
  • 2001년 :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100만인 서명)[10] *표준요금 8.3% 인하
  • 2002년 :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11]
  • 2002년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12]
  • 2003년-2007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연대활동)[13]
  • 2004년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14] *2010년 2차 캠페인[15]
  • 2004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16]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 2006년-현재 : 한미FTA 폐기 운동(연대활동)[17]
  • 2008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연대활동)[18]
  • 2009년-2010년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연대활동)[19]
  • 2009년-현재 :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연대활동)[20]
  • 2010년-현재 :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21]
  • 2010년-현재 :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연대활동)[22]
  • 2010년-현재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23]
  • 2011년-현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연대활동)[24]
  • 2011년-현재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시민행동(연대활동)[25]
  • 2011년-현재 : 세계군축행동캠페인[26]
  • 2012년 : 2012 생명평화대행진-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연대활동)[27]
  • 2012년-현재 :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28]
  • 2012년-현재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연대활동)[29]
  • 2012년-현재 :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연대활동)[30]
  • 2012년-현재 :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31]
  • 2013년-현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추궁 활동(연대활동)[32]
  • 2013년-현재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연대활동)[33]
  • 2013년-현재 : '을살리기' 운동(연대활동)[34]
  • 2014년-현재 :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활동(연대활동)[35]
  • 2015년 : 멀티플랙스 3개사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36]
  • 2015년 : 비례대표 확대 위한 정치개혁 운동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37]
  • 2015년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38]
  • 2016년 : 테러 빙자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에 관한 모든 것 (종합페이지)[39]
  • 2017년 :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과 촛불대선 정책관철 운동,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법 개정 캠페인
  • 2018년 :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 2019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정운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운동
  • 2020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2023)

공익 소송 성과편집

  • 1996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승소[40] *65-70세 노인 13만 명 지급
  • 1998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400억 반환 판결[41] *2005년 삼성전자[42], 2006년 LG 소송 승소[43]
  • 1999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44]/옹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45] *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확정판결[46]
  • 2001년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47]
  • 2005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48]/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49]
  • 2006년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50]
  • 2010년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51]
  • 2011년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판결[52]/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판결[53]
  •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54]
  • 2012년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NAVER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55]
  • 2012년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 위법 판결[56]
  • 2012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57]
  • 2012년 제일저축은행 고객명의 도용 무단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58]
  • 2013년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59]
  • 2013년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60]
  • 2014년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승소[61]
  • 2014년 법무부에 승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62]
  • 2014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63]
  •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 승소[64]
  • 2014년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65]
  • 2015년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66]
  • 2015년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뉴스쇼’ 제재취소 소송 승소[67]
  • 2015년 [최종승소] :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배 책임 확정 판결[68]
  • 2016년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행진 금지 불복 소송 승소
  • 2017년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 2018년 국회 앞,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8.5.31, 7.26)
  • 2018년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고발
  • 2019년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승소
  • 2020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헌소송 제기

법, 제도 도입편집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69]/특별검사제도 도입
  • 2001년 부패방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70]
  • 2002년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71]
  • 2003년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자 긴급 구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72]
  • 2004년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소액후원 활성화 정치자금법 개정[73]
  • 2007년 국민참여재판법 제정[74]/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75]
  • 2010년 중소상인보호법 제정/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76]
  • 201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규제 공직자윤리법 개정[77]
  •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78]
  • 2012년 서울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조례 개정[79]
  • 2013년 용역폭력 근절 경비업법 개정[80]
  • 2013년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81]
  • 2013년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82]
  • 2014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83]
  • 2015년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대안.부분반영)[84]
  • 2015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85]
  • 2015년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제정[86]
  • 2016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87]
  • 2017년 용산경마도박장 폐쇄와 대학입학금 폐지 결정
  • 2018년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로 국회 대폭 축소, 5개 기관 폐지,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만 18세 투표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 2020년 : 끈질기게 외친 세입자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 보고서편집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16.03.13)[88]
  • 팩트북2.<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5.12.7)[89]
  • [보고서]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2015.09.23)[90]
  •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09.7)[91]
  •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 (2015.06.18)[92]
  • 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2015.6.12.)[93]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4.11.10)[94]
  • 20주년 선언문과 성찰과 비전 보고서 (2014.09.10)[95]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2014.09.03)[96]
  • 청와대, 법무부 검사파견 현황보고서(2014.8.21)[97]
  •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2014.4.21)[98]
  •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2014.04.01)[99]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2013.11.14)[100]
  •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2013.06.25)[101]
  •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와 대책(2013.05.02)[102]
  •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평가(2013.04.30)[103]
  •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2013.01.30)[104]
  •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2012.11.20)[105]
  • 대선정책보고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2012.11.16)[106]
  •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2012.10.15)[107]
  •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2012.09.27)[108]
  •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2012.09.20)[10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광역자치단체(2012.07.13)[110]
  •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2012.06.19)[111]
  • 2012 핵군축보고서(2012.03.29)[112]
  •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관료 26인 보고서(2012.03.29)[113]
  •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2013.02.15)[114]
  •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2011.11.24)[115]
  •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2011.11.23)[116]
  •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2011.10.16)[117]
  •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보고서(2011.06.01)[118]
  • UN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서면의견서: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현실(2011.05.17)[119]
  •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2011.05.12)[120]
  •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2011.05.06)[121]
  •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2: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2011.05.04)[122]
  •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1: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2011.03.09)[123]
  •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2011.02.24)[124]
  •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2011.02.08)[125]

조직편집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제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있다. 대표를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가 맡고 있다. 다음은 활동기구와 그 책임자들이다.[126]

  • 공동대표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 이은정(회계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이태호
부위원장 : 김상균 (다큐멘터리3 대표), 박용대(변호사)
  • 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이광수(변호사)
부위원장 : 이강훈(변호사), 정세은(충남대 교수)
  • 정책위원회
위원장 : 박정은(전 사무처장)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 사무처장 : 이지현
  • 활동기구, 부설기관 임원
강우정, 김희수(청년참여연대 공동 운영위원장),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김진석(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맹봉학(회원모임협의회 대표), 박용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법인(참여사회편집위원회 위원장), 양창영(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오병두(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성진(의정감시센터 소장), 윤재식(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상희(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이승은(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태호(평화군축센터 소장), 허진민(공익법센터 소장), 황미정(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역대 임원 및 단체 내부 관련 사안편집

  분류:참여연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각주편집

  1. ↑ “참여연대 창립선언문(1994.09.10)”. 2020년 3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2. ↑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뭘 담고 있나 구체적 운동방식 '공익소송' 눈길(한겨레,1994.12.06)
  3. ↑ 공익제보 법적 보호 10년...낙인 불이익은 여전(경향신문,2011.10.02)
  4. ↑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참여사회, 2012년 10월호)”. 2013년 10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6일에 확인함. 
  5. ↑ 권력감시운동 10년...참여연대 비전은 어디에?(오마이뉴스,2004.09.06)
  6.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한겨레,1997.10.23)
  7. ↑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참여연대,1999.11.11)”.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6일에 확인함. 
  8. ↑ “낙선운동 100일 그 뒷이야기(참여사회, 2000년 5월호)”.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6일에 확인함. 
  9. ↑ “삼성변칙증여심판을 위한 2차 시민행동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시작(참여연대,2000.12.18)”.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6일에 확인함. 
  10. ↑ 이동전화요금 OECD 평균 보다 163.9% 높아(오마이뉴스,2002.11.12)
  11.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출범(프레시안,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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