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참여연대(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이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약칭PSPD
표어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결성1994년 9월 10일
유형NGO
형태시민단체
목적참여, 연대, 감시, 대안
위치
활동 지역대한민국
회원약 1만 5천명(2024년 4월 기준)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단체의 개요 편집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대안 제시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문을 다시 열고 "삶의 희망, 실천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을 붓는 시민교육공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통해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 도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왔고, 세 가지 재정 원칙(회비 우선의 원칙⋅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비의존 원칙)에 따라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살림살이 공개)

2023년 4월 기준으로 1만 4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로 참여·연대·감시·대안 4대 활동원칙에 따라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와 4개의 부설기관(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청년참여연대)이 활동하고 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여 민주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 연대)'가 여러 시민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 『참여연대 창립 선언문』, 1994.9.10.[1]

회원 동향 및 시사/시민사회 이슈를 다루는 '월간 참여사회'(1997년~), 복지문제를 이슈화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복지동향'(1998년~)을 매달 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잡지열람 DBpia)를 발행하고 있다.(2021년 상반기호부터 등재지로 인정)

더불어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 '참견레터', 검찰 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 국회 감시 뉴스레터 '월간 국감'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출신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정책 자문을 위해 정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정관과 내규 등에 임원과 상근자의 정치 활동 원칙과 기준을 두어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모음(2021년 4월 기준))

간략한 연혁 편집

1990년대는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일 뿐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와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작 직접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흡했다.

새로운 시대의 참된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조희연 등의 진보적 학자들, 박원순 등의 인권 변호사 그룹, 김기식 등의 학생 운동 출신 등을 주축으로 1994년 9월 10일, 10명의 상근자와 300여 명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래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특히 창립 이래 검찰감시와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기 높아지는 검찰개혁 요구에 발맞춰 검찰 인사와 수사, 수사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보기,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2024년에는기후위기 대응과 빅테크 감시 활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기존의 연대활동을 넘어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도록 활동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그동안 해온 플랫폼 기업 불공정거래⋅독점화 문제 대응과 정보인권보호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빅테크 기업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 편집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행정⋅사법⋅입법⋅사정 기관 등 정치 권력과 재벌⋅대기업 등 경제 권력의 권력 남용과 불법을 고발하고 저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도 펼친다. 그 밖에도 시민의 기본권 옹호,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 민생⋅노동⋅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 기후위기 대응과 빅테크 감시 활동

대표적 캠페인 성과 편집

공익 소송 편집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 10선’을 비롯해 100여 건이 넘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수십 건이 넘게 승소했다. 이런 공익소송을 통해 논쟁적 화두를 던짐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더불어 공익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부담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대한 카드뉴스

활동기구 목록 편집

역대 임원 및 단체 내부 관련 사안 편집

각주 편집

  1. “참여연대 창립선언문(1994.09.10)”. 2020년 3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3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