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법원

치안법원은 영국의 치안판사가 재판하는 1심 법원이다. 영국 전역에 36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시작한다. 일부 민사사건, 즉 가족법 사건도 재판한다. 영국의 형사사건의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다.

경범죄는 치안법원에서 재판한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살인 사건도 치안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 영국형사법원(Crown court)로 이송한다.

사건심리는 1명의 지방판사(District judge) 또는 3명의 치안판사(Magistrate)가 담당한다. 형사재판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에서 기소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 국가가 선임해 주기도 한다.

소송절차

항소

대부분은 치안법원에서 확정판결되나, 항소를 하면 영국상급법원인 영국항소법원, 영국고등법원으로 이송된다.

구성원

치안판사

치안판사(Magistrate)는 법률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 시간제 근로자로 임명된다.

지방판사

지방판사(District judge)는 최소한 7년 이상 변호사(barrister) 또는 법무사(사무변호사, Solicitor)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로클럭

미국에서는 판사의 비서인 변호사를 로클럭이라고 하지만, 영국은 저스티스클럭이라고 한다. 치안판사는 시간제 근로자인 일반인으로 법률문외한이나, 저스티스클럭은 정규직으로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이다.

검사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은 8,77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이 검사이며, 매년 130만건을 치안법원에, 11만건을 영국형사법원에 기소한다.

법무사

모든 피고인은 직접 치안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출석을 안해도 된다. 소송대리는 법무사(사무변호사, solicitor)가 한다. 매우 드물지만 변호사(barrister)가 하기도 한다. 모든 치안법원에는 국선법무사(duty solicitor)가 배치되어 있다.

같이 보기

치안법원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