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문'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등은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의결·결정에 대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에 해당하여'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민국법상의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Christy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수지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