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5·17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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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5개인원 3명이 토론 중

5.17 군사정변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세력들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 만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미국 인사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불필요한 내용이고, 불확실한 출처이므로 삭제합니다. —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Amoeba(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Idh0854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남한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하려는 것도 그렇게 물리적 폭력을 하고 방해를 하면서 어떻게 5.17의 배후에 미국개입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말을 하십니까? 5.18측에서 진상규명부터 수용 하시던가요. -- 100범 (토론) 2010년 8월 2일 (월) 21:41 (KST)답변

저는 5.18 단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한테 따져 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5.18 관련 단체에게 문의하세요. 5.17 배후에 미국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90년대 미국의 기밀 문서 해제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1] 참고하세요. 이 논쟁은 이 쯤에서 끝내도록 하죠. --사용자:Amoeba (토론) 2010년 8월 8일 (일) 13:48 (KST)답변

5.18 단체와 관계있는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북한측 자료와 소련측 자료의 기밀이 일부 해제되지 않았고, 미국측 기밀문서도 일부만 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속단하실수 있읍니까? 그리고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 100범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7:38 (KST)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70664 - "美 5.18 비상계엄 2시간 전에 통보 받았다" 미국은 신군부 세력의 사전 준비가 끝난 직후, 통보 받은 것이지 사전에 알고 있거나, 이러한 음모를 꾸민게 아닙니다. --Amoeba (토론)

그럼 반론을 제기하시던가 하여야 되지 왜 공정한 출처를 없애십니까? 이곳은 위키백과 한국어판이지 한국위키가 아닙니다. 북조선측의 자료도 출처만 명백하면 일단 자료로서 승인하는 곳입니다. -- 100범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7:38 (KST)답변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 참고하세요. 북한의 주장은 이에 어긋납니다. --Amoeba (토론)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쿠데타로 바꾸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보통 비상계엄 확대 조치라 하는데 이곳만 쿠데타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0 (KST)답변

5.17 쿠데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5개인원 2명이 토론 중

5.17 쿠데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 신군부의 집권과정까지 통틀어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5.17 쿠데타 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항목에 링크하도록 하면 충분합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1 (KST)답변

신군부의 집권 과정은 5.18 이후이고 국보위를 통해 장악한 것입니다. 5.17에 그것까지 포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2 (KST)답변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부분인데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제5공화국이 설립되는 시점까지 5.17 쿠데타, 5.18 내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5.17 쿠데타 내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부분이 있으니,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부분은 5.17 쿠데타 내의 항목을 링크하면 됩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5 (KST)답변

통용되는 용어가 비상계엄 또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 아닙니까?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2 (KST)답변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것은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탄압을 뜻하고, 쿠데타라는 것은 정권 장악 과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1996년 있었던 12.12 5.18 재판에서는 5.17 비상계엄 조치 하나만 다룬게 아니라 신군부의 정권 장악까지 다룬 적이 있거든요. 5.17 쿠데타 문서는 12.12 5.18 재판에서 사용된 개념에 따라 작성된 겁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8 (KST)답변

언론의 용어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4개인원 2명이 토론 중

5.17 비상계엄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e=0&where=news&query=5.17+%EB%B9%84%EC%83%81%EA%B3%84%EC%97%84+%ED%99%95%EB%8C%80+%EC%A1%B0%EC%B9%98&sm=tab_tmr&frm=mr

5.17 쿠데타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ie=utf8&query=5.17+%EC%BF%A0%EB%8D%B0%ED%83%80

5.17 비상계엄 http://search.daum.net/search?w=news&nil_search=btn&enc=utf8&cluster=y&cluster_page=1&q=5.17%20%EB%B9%84%EC%83%81%EA%B3%84%EC%97%84

5.17 쿠데타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news&m=&f=&lpp=&bw=1901&bh=881&sug=&cluster=y&q=5.17+%C4%ED%B5%A5%C5%B8

독선적인 편집보다 관련된 뉴스나 문서 검색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3 (KST)답변

269개나 279개나 비슷하군요. 단순히 뉴스 검색수가 아닌, 개념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5 (KST)답변

보통 비상계엄 조치라고들 하는데 이곳에서만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항쟁 이후에 국보위 차리고, 집권과정을 밟아나간 것으로 압니다. 개인 블로그라면 모를까 여럿이서 이용하는 곳인데 독단적인 편집은 지양해 주시지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27 (KST)답변

Daum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294건) [2] 5.17 쿠데타 (321건) [3]

Naver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279건) [4] 5.17 쿠데타 (263건) [5] 5.17 쿠테타 (27건)[6]

언론에서 사용되는 빈도수가 거의 엇비슷하군요. 그리고 5.17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의 개념이 다르다는 제 말에 확실한 반론을 못하고 계시군요.--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8:54 (KST)답변

쿠데타 과정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2개인원 2명이 토론 중

과정은 분명 국보위를 설립하고 권력을 장악해간 것으로 압니다. 광주민중항쟁 문서도 아니고 5.17에 그 개념을 도입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1 (KST)답변

Rurun님은 12.12 5.18 사건 검찰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토대로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치인을 잡아들여 정치권을 마비시키고, 시위가 일어나면 군대를 투입해서 강경진압한다는 방침도 정했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의 면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건의 일부라는 겁니다.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20 국회봉쇄 조치, 국보위 설치, 5.18 민주화운동 강경진압, 언론기관통폐합, 정치활동규제법 통과 등 일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정희가 5월 16일 국가기관을 점거한 것으로만 5.16 군사정변이 끝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5.16 이후 정치정화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같은 기관을 세우는 등 권력 장악을 위한 후속조치도 실행했죠 --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11:42 (KST)답변

Rurun님께서 5.18, 국보위 얘기를 꺼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에 합당한 출처와 근거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 조치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11개인원 4명이 토론 중

그렇다면 5.17 군사 정변이나 12.12 군사 반란 등과 맞추기 위해서 군사 정변이나 군사 반란 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3 (KST)답변

박정희가 5.16일 국가기관을 점거하고, 최고재건회의를 구성해서 정권을 장악한 과정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2.12 5.18 재판에서도 전두환이 5.17에 국가주요권력을 접수하고 국보위를 통해 통치를 해가면서 집권하는 과정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4 (KST)답변

군사 정변이나 군사 반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들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개인 고집이나 독단적인 편집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5 (KST)답변

일단 두 분 모두 진정하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제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의견 틀을 부착하겠습니다. --천리주단기, 소통 2011년 9월 6일 (화) 21:36 (KST)답변

정변이라는 단어도 있고 반란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외래어에 집착하시는지요?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나 사연이 있습니까?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48 (KST)답변

의견 제목을 5.17 비상계엄으로 하고 항목을 비상계엄 확대 로 한다던가, 제목을 5.17 비상계엄 확대 로 하고 그 부분을 비상계엄 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04 (KST)답변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2%AC%EC%9A%A9%EC%9E%90%ED%86%A0%EB%A1%A0:Rurun&diff=prev&oldid=7452800

여기에서

:::Rurun님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라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5.17 쿠데타 내부의 항목으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따위의 검색어는 5·17 쿠데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넘겨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님과 같은 문제제기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두었습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2:55 (KST) 답변

제목을 5.17 비상계엄으로 하고 항목을 비상계엄 확대 로 한다던가, 제목을 5.17 비상계엄 확대 로 하고 그 부분을 비상계엄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권을 하게 된 것은 5.18 진압 후의 일이지, 5.17 당시 시점에서는 진압만 하고 물러갔을지 집권까지 획책했을지는 불분명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상계엄이나 비상계엄 확대 로 되돌릴까봐 미리 선수를 쳐놨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06 (KST)답변

야당인사 연행과 체포 사형 구형, 단체 조직, 정부에 압력 행사, 중앙정보부장직 사퇴, 계급 진급 등 은 5월 27일 이후였습니다. 하나회나 신군부가 처음에 만들때는 친목 조직으로 만든 것인지 원래부터 불순한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집권 기도를 한 것은 야당인사 재판과 사형 구형, 국보위 기관 조직, 정부에 모종의 압력 행사, 중앙정보부장직 사퇴, 계급 진급 등의 단계를 밟아나간 시점부터가 아닐까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30 (KST)답변

공식적으로 신군측에서 집권욕을 드러낸 시점은 분명 광주학살 최종 진압 이후였습니다. 5.18을 최종 진압하고 정부를 접수 했지요?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816&table=news_society&table_name=news_society&news_sec=024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8/e2011081014281193130.htm

http://news.donga.com/3/all/20110810/39430958/1

신군부 인사의 증언이라 의심스럽긴 하지만 12.12 때까지만 해도 신군부측에서 작정을 하고 집권음모를 획책했는가 여부도 불투명하긴 하군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이니 우발적인 행위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최규하나 신현확을 몰아내려고 확실한 단체를 만들고, 조치를 취한 것, 모종의 단계를 밟아 나간 것 등은 분명 5월 27일 이후부터입니다. 쿠데타라면 신군부측에서 정부를 접수 하거나, 집권 의도를 공식적으로 보였을 때부터가 아닐까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30 (KST)답변

지금 5.18 자체에 대한 토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쿠테타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중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알려져있고 적합하고 올바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신군부측에서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하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Rurun님꼐 드리는 말씀입니다.--NuvieK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6:56 (KST)답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전부터 신군부는 국회폐쇄하고 국보위설치해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개헌논의를 하던 국회에 탱크를 진주시켜 폐쇄한것은 어떻습니까? 국보위라는 기구가 5.18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라 신군부의 사전계산에 있었다는 소리죠. [7]

용어 통일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14개인원 2명이 토론 중

군인이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5.16, 5.17, 12.12 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 동일한 패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각기 용어가 달라야 되는 이유도 없으며, 굳이 통용되는 용어를 두고 외래어를 고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해야 된다면 문서들의 제목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39 (KST)답변

12.12 군사 반란에서는 정권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군 상층부에 대한 하극상 정도에 그쳤거든요. 때문에 12.12의 경우 소수에 의한 정부 전복을 뜻하는 정변이나 쿠데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40 (KST)답변

군인이 일으킨 무력 정변이라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디서 는 장소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6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는 주가 되어야 하지 않던가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44 (KST)답변

최소한 12.12 군사 반란은 5.16, 5.17과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입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51 (KST)답변

누가, 어떻게 했느냐 라는 점에서는 분명 동일합니다. 정변이나 반란을 놔두고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44 (KST)답변

5.17 쿠데타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보다 확장된 개념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5.17 쿠데타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더군요.--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56 (KST)답변

쿠테타라는 단어 만큼이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통 비상계엄이나 비상계엄 확대조치 라고 할텐데요? 외래어를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네요.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1:57 (KST)답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5.17 쿠데타는 개념이 다르니까 같이 취급할 수 없으며, 제 말은 언론에서 5.17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보다 5.17 쿠데타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는 뜻이었습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2:00 (KST)답변

그럼 정변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겠네요? 반란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굳이 외래어를 고집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쿠데타라는 용어 만큼이나 비상계엄,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2:02 (KST)답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5.17 쿠데타는 개념이 다르므로, 빈도수로 비교 할 수 없죠. 용어를 정변으로 하냐, 쿠데타로 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5.17의 경우에는 쿠데타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반드시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제어를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영어로된 표제어는 허용되지 않지만요.--Amoeba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2:03 (KST)답변

쿠데타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고요? 그 쿠데타라는 용어 만큼이나 비상계엄,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원래의 목적이나 처음 명칭은 비상계엄 확대조치나 비상계엄이 아니었습니까?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변이라는 단어나 반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2:05 (KST)답변

5.17의 경우 '쿠데타'라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 검찰의 5.18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논란 때문입니다. 1994년 5.18 사건 피해자 (5.18 사건 피해자라고 함은 광주지역 피해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공화당, 신민당 의원 등 정치탄압 희생자도 의미합니다.)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정권 장악 과정에서 정치탄압의 한 과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를 내란죄로 고발했는데요.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죠.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5.17은 쿠데타라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당시 검찰이나 언론이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5.17 쿠데타 대신 5.17 군사정변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을겁니다. --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14:00 (KST)답변

사용빈도도 고려 해봐야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5.17 군사정변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1~2개 정도 밖에 안 뜹니다. 반면에 5.17 쿠데타로 검색하면 수 백개가 뜨죠.--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14:00 (KST)답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5.17 쿠데타는 다르게 취급되야 되야 하고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5.17 쿠데타 내부 항목으로 이미 충분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더 빈도수가 높다고 주장하시는데, 오히려 Daum 검색에서는 5.17 쿠데타가 더 많더군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294건) [8] 5.17 쿠데타 (321건) [9] --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8:29 (KST)답변

5.16 정변 이후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2개인원 2명이 토론 중

5.16 정변 이후 3일만에 정부 접수하고 내각 해산하고 내각과 같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5.17 직후 내각을 해산했다거나 정부 요직에 바로 들어갔던가요? 정부 입각이나 기관을 만든것 등은 분명 518 진압 이후부터였습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33 (KST)답변

참고자료 - 전두환은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학봉 대공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처장이 수차례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 전국확대, 비상기구 설치, 국회 해산을 `시국수습방안'으로 하기로 정리하여, 5월4일 경 보안사에서 피고인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12일 경 권정달로부터 위 시국수습방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다음[10]

12.12 5.18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기구를 설치하여 정권을 장악할 집권 시나리오가 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5.17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지만, 사전의 면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전두환도 재판에서 '시국수습방안'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다만 정국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반박했을 뿐이죠.--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8:26 (KST)답변

자료 요청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3개인원 2명이 토론 중

5.16 군사정변을 혁명에서 쿠데타로 격하한 것은 구체적이었고 학교 교과서들이 변동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5.17을 비상계엄에서 쿠데타로 격하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5.17을 비상계엄에서 쿠데타로 하라 고 규정, 명시한 공식 자료 요청 합니다. -- Rurun (토론) 2011년 9월 6일 (화) 23:35 (KST)답변

(비상계엄)이 쿠데타라는게 아니라 (비상계엄+신군부 집권과정)이 쿠데타라는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입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8:27 (KST)답변

12.12 5.16 5.17 등 역사용어는 쿠데타로[11]

5.17 쿠데타 등은 현행교과서 대로 기술된다.[12]

교육부는 12.12를 당초 12.12를 5.16, 5.17과 함께 쿠데타로[13]

1990년대 부터 5.17이 교과서에서 쿠데타로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08:33 (KST)답변

쟁점 정리 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4개인원 3명이 토론 중

1.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일단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만 따져보겠습니다. 검색해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5.17 쿠데타(or 5.17 쿠테타) 사이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urun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언론에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단어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거죠.

Daum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294건) [14] 5.17 쿠데타 (321건) [15]
Naver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279건) [16] 5.17 쿠데타 (263건) [17] 5.17 쿠테타 (27건)[18]

최근 1년 동안 사용된 빈도를 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단 1건만 사용했습니다. [19] 5.17 쿠데타라는 단어는 올해 언론에서 8건 사용했습니다. [20] 최근에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비해 5.17 쿠데타라는 단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2. 5.17 쿠데타를 문서의 제목으로 쓰는 이유는?

문서 '5.17 쿠데타'가 다루는 내용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뿐만 아니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이후 신군부의 집권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국보위 설치, 언론 통폐합 등 신군부의 집권 과정을 반란죄, 내란죄의 포괄적 일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단어는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탄압만 뜻하고, 쿠데타라는 단어는 정권 장악 과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5.17 쿠데타 문서는 12.12 5.18 재판에서 사용된 개념에 따라 작성된 겁니다

쿠데타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쿠데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용어입니다.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치중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 ·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 ·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출처] 쿠데타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2438)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 집권하겠다는 '시국수습방안'이라는 정국 장악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재야인사 수 백명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발표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내렸죠.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개회되기로 예정된 5월 20일 임시국회를 무산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보위를 설치한 이후, 국보위가 삼청교육대, 공직자 숙정 등으로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대신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 해직을 했습니다.[[21]

제가 보기에는 사전적 정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5년 당시 5.18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내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발언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에서도 쿠데타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12.12 5.18 재판에서 재판부가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구분과 정의를 내리고 5.17 조치와 신군부의 집권 과정을 쿠데타로 규정한 적이 있으며[22]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을 비롯해서 비롯한 사회 주요 인사들도 5.17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5.18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 [23]
김종필 자민련 대표 - "12.12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잡기 위한 군내부의 반란으로 쿠데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80년 5.17이 쿠데타라고 주장. [24]
이기택 민주당 대표 - 5.16, 12.12, 5.17 군사쿠데타와 광주시민항쟁, 金大中선생 납치사건, 백범 金九선생 암살사건, 장준하선생 의문사 사건, 4.3제주도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25]

현재 Rurun님께서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라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또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따위의 문서는 5.17 쿠데타 내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라는 항목([5·17 쿠데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으로 링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 사람도 불편함이 없을 것 입니다..

3. 쿠데타인가 군사정변인가?

Rurun님은 쿠데타라는 단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위키백과에서 반드시 외래어를 표제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Rurun 논리라면 쿠데타 문서도 군사정변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1964년 브라질 쿠데타, 1967년 그리스 군사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등의 문서는 1964년 브라질 군사정변, 1967년 그리스 군사정변, 1973년 칠레 군사정변로 이동시켜야 겠네요?

원래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정변이라는 단어보다는 쿠데타라는 단어가 더 빈번하게 쓰입니다. 다만 Rurun님이 거론하신 5.16의 경우에는 수십년째 관습적으로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서 그렇지, 5.16 쿠데타라는 단어 역시, 5.16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보다 언론에 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5.16이 일어난 당시에는 쿠데타와 같은 외래어가 생소하던 시절이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5.16 쿠데타 (2011건) [26]
5.16 군사정변 (171건) [27]

(특이할 만한 것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단어가 5.17 쿠데타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적게 언론에 언급되는군요.)

5.17의 경우 '쿠데타'라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 검찰의 5.18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논란 때문입니다. 1994년 5.18 사건 피해자 (5.18 사건 피해자라고 함은 광주지역 피해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공화당, 신민당 의원 등 정치탄압 희생자도 의미합니다.)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정권 장악 과정에서 정치탄압의 한 과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를 내란죄로 고발했는데요.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죠.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5.17은 쿠데타라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당시 검찰이나 언론이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5.17 쿠데타 대신 5.17 군사정변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을겁니다.

참고 기사 -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집단움직임에 급기야 29일 서울대 교수들이 동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 2백21명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근대적 법리해석을 원용, 5.18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신군부의 쿠데타를 합법화시켰다"고 비난하고 5.18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28]
참고 기사 - 즉, 5.18 사건은 쿠데타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로 새로운 헌정질서가 만들어진 만큼 사법처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한것이다.[29]

5.18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이후 5.18 사건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1995년 1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95헌마221>에서 검찰의 '공소권없음'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5.18 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5·18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에 의하여 실패한 것으로 귀결지어진 쿠데타에 다름 없는 것이다.(740쪽)
성공한 쿠데타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는 “완성된 사실의 규범적 효력”이라는 19세기적 법실증주의적 논리는 현대 법철학에서 극복된 지 오래이며, 만일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군사반란행위자의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가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어 잘못된 역사의 재현을 막을 수 없다.(741쪽) [30] (판례집 링크가 바로 안 뜨는군요.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몇번 더 클릭하셔야 뜹니다.)

사용빈도도 고려 해봐야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5.17 군사정변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1~2개 정도 밖에 안 뜹니다. 반면에 5.17 쿠데타로 검색하면 수 백개가 뜨죠

4. 결론

문서의 제목은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5·17 쿠데타로 둔다.
5·17 비상계엄 조치,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등은 5·17 쿠데타 내부 항목인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링크한다.
5·17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보다 5·17 쿠데타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Amoeba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10:11 (KST)답변

5.16 군사 정변은 '5.16' 하루만에 정권을 교체해버린 사건을 일컫습니다만, 5.17 이라는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사건에 대해 수 일에 거친 사건 과정을 담아 아우르는건 그리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벰미니 D·C·M 2011년 9월 10일 (토) 01:10 (KST)답변

우리나라에서는 사건이 시작된 날을 축약해서 사건명에 넣는 경우가 많죠.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으로 시작해서 4월 30일 끝난 3.1 운동, 1948년 4월 3일 시작해서 1951년 막을 내린 4.3 사건, 1980년 5월 18일 시작해서 5월 27일 끝난 5.18 민주화운동,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휴전으로 끝난 6.25 전쟁 등 여러 사건을 찾아 볼 수 있고요. 이 사건들에도 전개됨에 따라 수 많은 세부적인 사건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이 시작되는 특정날짜를 언급하고 있죠. 5.16 군사정변도 5월 16일 시작되었지만, 5월 20일 장면내각의 사퇴,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성, 1962년 윤보선 대통령 사퇴, 1963년 제3공화국의 시작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Amoeba (토론) 2011년 9월 10일 (토) 23:35 (KST)답변

5.17 쿠데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kleinsmith (토론) 2011년 9월 10일 (토) 15:5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