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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0일 (월) 23:57 Onchaan 토론 기여님이 잘못된 삶 소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잘못된 삶(wrongful life) 소송'''은 선천성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 부모가 자신의 출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李德煥.1999,"Wrongful life에 관한 美國判例의 考察",한양법학,10,9. --> 잘못된 삶 소송의 이론적 배경은 의사는 태아를 대신하여 행위...) 태그: 새 문서에 분류 없음 시각 편집
• 2023년 3월 20일 (월) 23:11 Onchaan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