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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월)
- 01:132022년 1월 24일 (월) 01:13 차이 역사 +731 강행법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01:012022년 1월 24일 (월) 01:01 차이 역사 +13 강행법규 기준으로 태그: m 모바일 웹
- 01:012022년 1월 24일 (월) 01:01 차이 역사 +168 강행법규 즉,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강행법규라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말한다. 태그: m 모바일 웹
- 00:572022년 1월 24일 (월) 00:57 차이 역사 +61 강행법규 →국제강행규범의 사례: 의료기기 거짓 표시금지 및 판매금지 태그: m 모바일 웹
- 00:472022년 1월 24일 (월) 00:47 차이 역사 +69 강행법규 그대로 강제(强)로 행(行)하게 하는 법규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뜻(意)에 임(任)하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법규에 반하는 말이다. 강행의 실효성의 확보하는 방식을, 첫째, 처벌함으로서 강제하는 처벌규정, 둘째, 효력을 무효화시켜 강제하는 효력규정으로 구분된다. 태그: m 모바일 웹
- 00:432022년 1월 24일 (월) 00:43 차이 역사 +317 강행법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