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
- 10:482022년 11월 10일 (목) 10:48 차이 역사 +19 염류 내용 추가 태그: 되돌려진 기여 m 모바일 웹
2020년 12월 29일 (화)
- 15:182020년 12월 29일 (화) 15:18 차이 역사 +909 과실책임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태그: 시각 편집
2019년 11월 28일 (목)
- 12:172019년 11월 28일 (목) 12:17 차이 역사 +11 곡선중학교 편집 요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