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에서 야경국가(夜警國家) 또는 최소정부주의(最小政府主義, Minarchism)는 국가가 오로지 자본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군사, 치안, 법률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야경국가(Night-watchman state)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1][2][3]
어원 편집
야경국가를 의미하는 독일어 Nachtwächterstaat는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이 1862년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 그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제한된 정부를 국가가 단지 도둑질을 방지하는 일만을 한다는 의미에서 야경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용어는 자유주의가 점점 개입적인 국가를 의미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 정부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로써 빠르게 퍼져 나갔다.[4]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후 이 말에 대해 의견을 말했는데, 라살은 제한된 정부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이것은 사실 "자우어크라우트와 바지 단추 제조, 신문 출판에 간섭하는 정부" 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5] 야경국가의 지지자들은 미나키스트(Minarchist)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최소한을 뜻하는 minimum과 지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rche의 합성어다.[6]
철학 편집
미나키스트들은 국가가 비침해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 NAP)을 행사하기 위한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정당화하며, 아나키즘은 비침해 원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정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긴다.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인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이런 맥락에 따라 아나키즘을 기각하고 최소국가를 옹호한다.[7][8]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Gregory, Anthony.The Minarchist's Dilemma. Strike The Root. 10 May 2004.
- ↑ What role should certain specific governments play in Objectivist government? - Leonard Peikoff Archived 2014년 9월 12일 - 웨이백 머신/
- ↑ “Interview with Yaron Brook on economic issues in today’s world (Part 1). « Featured Podcast « Peikoff”. 《www.peikoff.com》. 2014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Marian Sawer, The ethical state?: social liberalism i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2003, p. 87, ISBN 0-522-85082-0, ISBN 978-0-522-85082-6
- ↑ Ludwig von Mises, Liberalism, 1927, p. 37
- ↑ ἀρχή, A Greek-English Lexicon
-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ISBN 978-0-465-09720-3.
- ↑ Gordon, David (2008). 〈Minimal State〉. Hamowy, Ronald.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ousand Oaks, CA: SAGE; Cato Institute. 332–34쪽. doi:10.4135/9781412965811.n204. ISBN 978-1412965804. LCCN 2008009151. OCLC 7508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