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두 판 사이의 차이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에서는 형성된 가격이 재화나 용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거나 편익을 전부 얻지 못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소비되고 생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하며, 방화 장치를 설치한 주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화재 위험 역시 줄여 준다. 이 때 추가적인 비용, 즉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자가 사회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편익, 즉 공공의 안정 등의 사회 전체적인 혜택이 발생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 때,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의 편익과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 양봉업자 주변의 과수원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꽃을 수분시킬 수 있다.

*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 혜택을 줄 수 있다.

* 교육을 통해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 화석 연료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의 대기 오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각종 문화 유산이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 공장 폐수, 생활 하수 등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은 식물, 동물, 인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분류:경제학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