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추정된다
태그: 위키 문법 미사용
 
이형주 (토론 | 기여)
{{ㅆ|법률 기록하는 곳 아님}}
1번째 줄:
{{ㅆ|법률 기록하는 곳 아님}}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