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4일 (목) 06:05 판 편집 Addbot (토론 \| 기여) 100,019 편집 잔글 봇: 인터위키 링크 2 개가 위키데이터의 d:q2560566 항목으로 옮겨짐 ← 이전 편집		2013년 4월 19일 (금) 22:01 판 편집 편집 취소 Mer du Japon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7,776 편집 하청 문서 합쳐넣음 다음 편집 →
13번째 줄: ==하도급== ~~하도급이란~~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ref>{{웹 인용\|url = 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41387900\|제목 = 네이버 국어사전의 하청에 대한 설명\|확인일자 =[[2009년]] [[6월 30일]]}}</ref>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독점]]이 심하면 [[독점]][[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업]]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직적 결합 아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청-하청 관계는 [[조선 (산업)\|조선]],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에 많으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재하청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형을 이루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는 "용역위탁"도 포함되는데,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그리고,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정보프로그램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항) ==주석== {{reflist\| 줄 22 ⟶ 25: <ref name="김상용"> {{서적 인용 \|저자=김상용 \|제목=채권각론(상) \|꺾쇠표=예 \|판=초판 \|발행년도=1999 \|출판사=법문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ref> }} {{글로벌세계대백과}} {{전형계약}} [[분류:채권법]] [[분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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