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 바이트 제거됨 ,  7년 전
using AWB
잔글 (봇: 인터위키 링크 2 개가 위키데이터d:q8016240 항목으로 옮겨짐)
(using AWB)
==대한민국==
{{민소}}
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판결 이외에 '''[[결정 (민사소송법)|결정]]'''과 '''[[법원 명령|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상의 부수적인 재판인 데 반하여 판결은 그 소송사건의 종료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재판인 까닭에 전자와 비교하면 재판으로서의 중요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소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하는 본안판결의 구별이 있다(더욱 판결에는 중간확인 소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의 중도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등이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총 론/재판|재판]]〉</ref>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f name="사물관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f>)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ref name="사물관할">< /ref>)가 심판한다.
 
*형사소송
==주석==
<references/>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