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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줄: == [[공소시효]] ==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 [[내란죄]] * [[국가보안법]] ==주석==

외환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