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두 판 사이의 차이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