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두 판 사이의 차이

{{세계화 문단|대한민국}}

=== 대한민국 ===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1910년]]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를 처음 설치한 것이 시발점이다.<ref name="joss">[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1874&mobile&categoryId=200000245 조선총독부]</ref> 그뒤 [[1930년]] [[도평의회]]는 도회, 부군면협의회는 부회, 군회, 면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는 행정기관의 감시 및 주민의견 반영이 목적이었으며 18세 이상 성인 혹은 관례를 올린 자에 한해서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그뒤 [[대한민국]] 건국 후 [[1948년]] 건국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 전쟁|6·25]]의 발발로 1952년에 와서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장면정부(1960년∼1961년)는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지도하였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 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임시조치법이 박정희정부·전두환정부에 시행되면서 지방 자치제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때까지 유예하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 자치시대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하였고, 1998년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