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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불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광의설-다수설) 한편,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협의설) ==판례== * 상당수 행정법학자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정선]] 교수는 이 판결을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ref> ~~<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ref>~~ ==같이보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