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oal888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Aoal888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회사정리절차''' 또는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는 절차이다(회사정리법 1조).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하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 <ref> {{인용 |제목 = 법정관리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516&mobile&categoryId=200000143 |출판사 = 두산백과 |저자 = |쪽 = | 작성일자 = }}</ref> 감면받는 채무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부실기업주 입장에선 일반 하청업체 채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f> {{인용 |제목 = 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출판사 = 어바웃어북 |저자 = 김수헌,한은미 | 쪽 = 133 | 발행년도 = 2013-01-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