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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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전까지 기소를 못한데 대하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여주]]지청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세훈이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고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이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인트라넷에 게시되었다. 선거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북대응이며 중간간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코미디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 지시했다고 시인하여 녹취했으며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관이 틀어쥐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러 참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에서 다른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f>이현미·김병채,[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101030127255002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명확한데 법무장관이…”],문화일보, 2013년 6월 11일</ref>
이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져 [[황교안]]·[[곽상도]]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국회 모독죄, 위증죄, 직권 남용죄라고 하였다. 특히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묵살하는 상황을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ref>채송무·조성우,[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51297&g_menu=050220 민주당 "국정원 수사 개입 책임지고 황교안·곽상도 사퇴해야"],아이뉴스24, 2013년 6월 11일</ref><ref>김기태,[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611_0008307381 '국정원 선거개입 거짓 증언한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뉴시스, 2013년 6월 11일</ref>
==== 원세훈 뇌물혐의와 구속 ====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 중 원세훈이 [[황보건설]] 건설업자에게 순금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별도의 수사를 개시했다. <ref>임찬종,[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4755 원세훈 개인 비리 포착…고가 선물 받은 의혹],SBS, 2013년 6월 3일</ref> 검찰은 뇌물비리 사항과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ref name="황교안 압력">김정필,[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198.html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한겨레, 2013년 6월 2일</ref>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세훈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 <ref>심언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169 MB, 원세훈 비리 알고도 덮어줘 'MB-원세훈-김중겸 커넥션' 의혹도 제기돼], 뷰스앤뷰스, 2013년 6월 4일</ref> 한편 원세훈이외에도 국정원 간부들이 황보건설로부터 친분을 쌓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ref>김동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301070327255004 국정원 경제파트 간부비리 수사 본격화… 후폭풍 어디까지],문화일보,2013년 6월 13일</ref> 원세훈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02203306245 <nowiki>[단독]</nowiki> "원세훈 전 원장, 억대 현금 받은 혐의 포착"] 《SBS》 2013년 7월 2일 임찬종 기자</ref>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저녁 구속 수감되었다.<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7/10/0701000000AKR20130710231152004.HTML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종합2보)]〉,《연합뉴스》, 2013년 7월 10일.</ref>
==== 원세훈·김용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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