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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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보호기간 변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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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
=== 저작권 보호기간 ===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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