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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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창원시)|반송동]]은 [[의창구]]에 둘러쌓인 [[월경지]](越境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2년]] 창원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할 당시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반송동 주민들은 [[의창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구의 관할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00714102308037 창원시 이상한 행정구 나누기..'섬'같은 반송동]</ref><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79 창원 반지·용지동 주민 "구 바꿔달라"]</ref>
{{선거}}
 
[[2012년]]에는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원래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했으나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지역(예를 들면 기흥구 동백동이 선거구는 용인갑(처인구 위주)으로 편입됨)이 생겨 논란이 되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