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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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이성한 청장이 참여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이 대선 3일전이자 마지막TV토론 직후 실제로는 증거를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규명활동을 했다. [[정청래]]의원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분석을 하던 중 증거를 은폐한 CCTV화면을 공개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영상을 상영하자 새누리당 10명 국조위원 전원이 집단 퇴장하기도 하였다.<ref>정환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51059051&code=910402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새누리당 전원 퇴장],경향신문 27면 3단,2013년 7월 26일</ref><ref>박지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938951 국정원 국조 새누리 위원 퇴장 파행],파이낸셜뉴스,2013년 7월 26일</ref>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은 이 CCTV 영상중 2012년 12월 16일 새벽 4시 2분경 분석관 2명이 나눈 대화를 공개하였다. 한 분석관이 자도 되냐고 묻자 다른 분석관이 지금 댓글이 삭제되는 판인데 잠이와요라고 답하여,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을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ref>김유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394241 이상규 "경찰, 국정원 증거 인멸 확인했다"],뉴스1,2013년 7월 25일</ref>
 
7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7월 25일 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불참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지더라도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ref>김승섭·김현,[http://news1.kr/articles/1254550 국정원 기관보고, 與 불참 속 '반쪽' 진행될 듯],뉴스1,2013년 7월 25일</ref> 7월 26일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장과 간부들마저 무단으로 불참하여 파행으로 끝났다.<ref>심혜리·유정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364277 새누리당 불참으로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남재준 원장 무단 불참],경향신문,2013년 7월 26일</ref> 국정원측은 불출석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로 하려면 의결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기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증언 거부 사유를 국회에 밝히도록 규정되어있다.<ref>장관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95300 '비공개 국정조사' 법적 타당성 있나],CBS노컷뉴스,2013년 7월 26일</ref>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 2,3차장 및 기조실장과 면담하여 오전 8시 남재준 원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참여에 대해 논의해 불참이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불참하고, 남재준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동안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머문 사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25일 23시 새누리당의 불참 통보 이후 국정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국정원에 항의하는 브리핑을 하였다.<ref>하어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97135 민주 “남재준 동행명령·탄핵소추”],한겨레 5면 2단,2013년 7월 27일</ref><ref>이영은,[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1637&g_menu=050220 野 "'국조 불참' 국정원-새누리 '짜고치는 고스톱'"아이뉴스24,2013년 7월 26일</ref>
 
==== 원세훈·김용판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