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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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파일:PD-icon.svg|섬네일|위키백과에서는위키백과는 이 그림을 통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퍼블릭 도메인'''({{llang|en|public domain}})이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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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 세계 각국이각 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원인이다발생 원인이다. 따라서, 각국의각 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국의각 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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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저작권 보호기간 ===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만료 기간이 있다. 이 만료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료 기간과 기준은 각국마다각 국마다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서 모든 저작권과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이나 발명품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권은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상표권 등록은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중인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일반어가 된 경우에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