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두 판 사이의 차이

'''판례'''(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Case law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통법의 주요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이기도 하다. [[미국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판례법이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과거의 판례에서 법적원리를 도출해 내는데 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분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