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7월 15일 전남경찰청은 전남대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학생회관에서 김일성 분향소를 적발하고 철거시켰다. 증거물로는 영정사진, 향로, 촛대, 국화, 검은 리본 등이 있었다. 이에 전남대생 1천여명은 후문에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였다.

 

2003년 11월, 총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 학생회인 '우리 학생회'와 비운동권 학생회인 '반올림 학생회'가 경선을 벌였다. 선거결과 비운동권 학생회인 '반올림 학생회'가 최다득표를 기록했으나 대리투표 사건과 무효표 처리, 오차범위 내 표차 등으로 인해 학생회 중앙선관위와 운동권 측에서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3년 12월, 선관위는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 규칙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반올림'측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우리 학생회'만을 단독후보로 인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올림 학생회 측은 선관위를 상대로 '임시 당선자 확인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2004년 1월 법원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학 결선투표결과 문씨가 총학생회장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에 따라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결정, 현재 준비중인 새 총학선거를 실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21086 법원 "전남대 反운동권 회장후보, 당선자 지위 인정"] 뉴시스 2004-01-15</ref> 그러나 학생회 중앙선관위 측은 "법원이 판결한 가처분 결정은 참고 사항일 뿐으로 학내 문제는 학교 자체기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하고 판결을 수용할 뜻이 없으며 재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식 재판에 앞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가처분 피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불복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모든 민사상 행위·계약의 법적 효력은 무효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34414 전남대 총학 재선거 강행 논란] 뉴시스 2004-03-03</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36396 전남대, 2개 총학생회 '초읽기'] 뉴시스 2004-03-09</ref> 2004년 3월, 광주지방법원은 본안소송인 '당선자 확인소송'에서 '반올림' 측이 당선자라고 확인판결을 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96343 법원,'전남대 총학 최다득표자 당선'] 연합뉴스 2004-03-18</re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대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오차는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수와 투표함 내의 용지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무효표로 포함돼야 할 대리투표 8표를 오차로 산정해 당선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선관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문씨 등이 당선자로 인정됨에 따라 24일 전남대 중앙선관위가 치르기로 한 재선거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와 '우리 학생회' 측은 일단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운동권 소속의 단과대학 회장과 학과 대표들로 구성된 전남대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총학 재선거 여부'를 두고 재학생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고 '반올림 학생회'측이 총학생회를 운영하게 됐다.

 

2007년 11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법과대학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들은 모두 단독입후보 선거로 치러졌다. 유일하게 법과대학 학생회 선거만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운동권 계열의 법과대학 선관위는 경고누적 등을 이유로 비운동권 계열 강수훈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운동권 계열의 후보만을 단독후보로 인정하겠다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세칙과 절차, 선관위 편파성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ref>[http://www.myc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3 법대 후보자 자격박탈논란] 전대신문 2007년 11월 12일</ref>

 

2010년 11월, 10년만에 처음으로 비운동권 출신인 '전설' 측의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운동권 계열의 선관위와 마찰이 있었다.

 

2011년 11월, 비운동권 출신 '전설 학생회'측과 운동권 출신' 액션 학생회' 측이 경선을 벌렸으나 선거 과정에서 비운동권 계열의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등 파행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액션'측이 당선되어 학생회를 이끌어 갔다.

* [http://ch.chonnam.ac.kr/ 총학생회(광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