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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형법}} {{세계화\|대한민국}}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Obstruction of Justice~~)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