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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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판단자료===
==상습성 인정 판례==
==상습성 부정 판례==
==강도범행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제5조의4 제5항과 제6항의 의미==
{{글로벌세계대백과}}
 
==주석==
{{토막글|법}}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