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 23:32 판 편집 Petlove (토론 \| 기여) 4,88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3년 10월 19일 (토) 14:07 판 편집 편집 취소 Petlove (토론 \| 기여) 4,884 편집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다음 편집 →
3번째 줄: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판단자료===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며 전과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포함된다.<ref>89도2097</ref> ==상습성 인정 판례== ==상습성 부정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