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198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f name="win_compensation_suit"> {{웹 인용 |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00501031127128002 |제목=‘종교 자유’ 주장 강의석씨 손배訴 일부 승소 |저자= 김백기 |출판사=] 문화일보}} </ref> 그러나 [[2008년]] [[5월 9일]]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70216 강의석 항소심 패소] MBC 2008.05.09</ref> [[5월 9일]],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7일]],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