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동독]]과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20년 뒤인 1991년에 통일하였으며, 서독 보수당에 입당한 동독인 메르켈이 3선연임에 성공했다. 반면에 남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20년 뒤엔 2012년 현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통일은 차치하고, 아직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국가승인]]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기본조약"이라는 표현은 평화협정, 국가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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