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国家賠償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