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두 판 사이의 차이

{{출처 필요|날짜=2013-12-02}}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한정되며,(5조 1항) 개인을 처벌하며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25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며,(29조)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