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 독일 ===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은 모든 류의 범죄에 적용 가능한 총칙(Allgemeiner Teil, 영어: general chapter)과 각각의 범죄를 서술해놓은 각칙(Besonderer Teil, 영어: special chapter)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칙에서 서술된 원칙은 그런 법률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ref>{{도서 인용|성=Bohlander|이름=Michael|제 목=Principles of German Criminal Law|출판사=Hart Publishing (UK)|쪽=16|isbn=1841136301|확인일자=2010-05-15}}</ref> 각 종류의 범죄는 세가지 [[범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범죄로 인정된다. 독일의 형법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