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르크: 두 판 사이의 차이

독일의 화폐 통합은 1990 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동의 후 서명한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화폐 통합에서는 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화폐 교환비율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동독에서 사용한 마르크는 서독에서 사용하는 마르크에 대해 1:1~1:2 의 비율로 통합되었다.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상황에서 동독 지도부의 해체는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 수상은 11월 28일 연방제 추진 10개항 통일방안(Zehn Punkte Programm)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기존의 단계적 통일방안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서독정부가 이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하는 동안 동독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고 12월 20일 콜과 한스 모드로프 동독 수상은 드레스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년 4월까지 양 독일간에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마침내 1990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에 서명하게 되고 6월 21에는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의회가 각각 조약을 비준하고 다음날 서독연방평의회도 국가조약을 통과시켰다. 7월 1일부로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였고 서독마르크가 양 독일의 공식 통용화폐가 되었다.<ref>동서독 화폐 경제통합과 서독의 국내정치: 국가조약의 체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유소리</ref>

 

 

언급된 화폐 통합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단계적 통합론과 동시적 통합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ref>주독대사관, ｢동서독 화폐통합｣, 1993, p. 6.</ref>

 

결과적으로 콜 수상은 연방경제성과 경제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 경제개혁, 후 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을 거부하고 동시적 화폐·경제 통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주석 ==

<references />

 

{{기본정렬:마르크,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