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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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ref>{{뉴스 인용|제목=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고?|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1295|출판사= 오마이뉴스|작성일자=2009-02-04}}</ref>
 
좀 더 자세한 설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해안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휴전 협정을 통해 미군을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싶어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에 분개해 군사 쿠테타까지 지원할 의도가 있었음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령부는 한국군이 더이상 황해도를 침공할 수 없도록 남한의 군함이 '북한에 더이상 다다를 수 없는 한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사실상 '남한의 출입 금지선'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ref>대화, 리영희 대담 p.718</ref>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