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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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분쟁의 요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PSI에 가입했다.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찬성 : {{국기나라|미국}} {{국기나라|영국}} {{국기나라|프랑스}} {{국기나라|러시아}}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불량국가의 선박은 모든 공해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 : {{국기나라|중국}}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사문화 시킬 수 있어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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