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직선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수상(총리)직이 있는 국가에서 수상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거나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희망하는 인물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지 않아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수상 직선제이다.

 

 

수상 직선제는 이론상 수상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 수상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상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 경우 직선 수상이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직선 수상 위에 별도로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군주나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상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하였다. [[1992년]]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에서 수상 직선제를 통과시켰고, 수상 직접선거가 3회([[1996년|1996]], [[1999년|1999]], [[2001년]]) 실시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와 유사하게, 수상의 정당과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또한 수상 직선제가 도입됐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특성들 때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샤론, 리쿠드당 당수 재선|url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3|출판사 = 경기신문|저자 = 경기신문|날짜 = 2002-11-29|확인날짜 = 2013-11-10}}</ref>

 

 

[[입헌 군주제|입헌 군주국]]이면서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본 '총리 직선제' 다시 불거져|url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630716|출판사 = 중앙일보|저자 = 오영환|날짜 = 2002-02-23|확인날짜 = 2013-11-24}}</ref>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lang|ja|首相公選制|슈쇼 고센레이}})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lang|ja|首相公選論|슈쇼 고센론}})이라고 부른다. 이 문서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각각 ‘수상 직선제’와 ’수상 직선제 논의’로 표기하도록 한다.

 

일본은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직선 대통령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를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여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상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로 일본에서 수상 직선제를 주장한 이는 법학자인 [[노무라 준지]]({{lang|ja|[[:ja:野村淳治|野村淳治]]}})이다. 1945년 12월 당시 [[도쿄대학]] 명예교수였던 그는 [[시데하라 내각]]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에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상 직선제를 처음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ref><span lang="ja" xml:lang="ja">{{서적 인용|저자=大石眞 등|제목=首相公選を考える―その可能性と問題点|출판사=中公新書|연도=2002}}</span></ref>

 

* 제3안. 정당(야당 제1당과 여당 제1당) 안에서의 당수 선거 과정을 국민 일반에게 개방: 현행 [[일본국 헌법|일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당이 당칙(黨則: 당의 규칙. [[대한민국]] 정당들의 당헌과 당규에 해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입 가능.

 

* 일본에서 파벌, 정치 투쟁, 정국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영국]]식 의원 내각제가 일본에 부적합한 데에서 기인한다.

*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는 제도를 취할 경우) 정권이 안정되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이 선출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 양자의 불일치할 경우 국정 운영에 정체(停滯)가 생긴다.

*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빠져 선동적 정치가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의회가 수상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수상의 강권(强權) 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히 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70%가 수상 직선에 찬성하고, 오로지 23%만이 현행대로 국회의원의 투표로 총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본 국민 70% “총리 직선해야”|url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88450&cloc=olink|article|default|출판사 = 중앙일보|저자 = 김현기|날짜 = 2011-12-26|확인날짜 = 2013-11-24}}</ref>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