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33번째 줄:
}}
'''미국 국토안보부'''(美國 國土安全部, {{lang|en|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州)에는 '''국토안전보장국'''({{lang|en|United States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이 설치되어 있다.
== 업무 분야 ==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분야이다.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써,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는 물론이고 사후의 상황 발생시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내 안보 보장이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한다. 창설 목적이 외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내부에 스며든 적과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기에 외국에 대한 감시는 기구 성격상 문제가 많다. 덕분에 CIA 같은 정보기관에 비하면 외부에서는 잘 안와닿는 느낌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관에서 수많은 조직을 물려받았다. 국가 안보라는게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정점에서 대통령 경호기구인 비밀검찰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히 방첩, 치안 기구를 넘어선 국가에 위해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로써 그 위상은 절대로 약하지는 않다.
== 설치 경위 ==
줄 49 ⟶ 54:
== 조직 ==
[[2007년]] 현재 국토안보부는 다음의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지방 연락 본부
* 국토 인프라스트럭처 위협·위험 분석 본부
줄 55 ⟶ 59:
* 국경 및 화학·생물·방사능·핵(核)·강화 고성능 폭약(爆藥) 병기의 위협 분석 본부
* 국토 환경 위협 분석 본부
국토안보부의 조직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조직을 감독하는 위원회나 소(小) 위원회에 속하고 있다.<ref name="worldintelligence" />
줄 62 ⟶ 65:
* [[2003년]] [[3월]]에 [[연방 긴급 사태 관리국]](FEMA)이 대통령 직할 기관에서 국토안보부의 하위 기관이 됨에 따라 권한과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 때문에 [[2005년]]에 잇따라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재해에의 대응이 적절히 행해지지 못했다고 존재 의의가 추궁당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對) 테러 편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 [[9.11 테러]] 사건 이후, 각종 조사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전화 회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감청, 그리고 우편물의 검열이 문제되고 있다. 개봉된 우편물 등은 국토안보부의 봉함이 있으므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지만 근거없는 무작위의 조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건국 정신인 '자유·평등'을 표방하는 미국에서 위화감을 무의식중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를 검열 대상으로 넣은 이유를 물어도 '단지 개봉한 것뿐이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해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경호만 해도 여러 암살에도 불구하고 군주 혹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실을 오래두지 않다가 다른 기관도 아니라 재무부에 있는 비밀검찰국에 경호업무 맡겼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 대통령 경호부터 온, 오프라인상 국내 첩보 수집, 지상 및 해상 국경의 인적, 물적 이동의 감시 권한을 가지는 엄청나게 강대한 기구가 되었다. 가진 권한만 보면 이미 빅 브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무력기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항할 조직은 CIA나 국방부 정도이다.
보통 정보 기구라면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특히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테러대책법과 국방수권법(NDAA)을 연달아 통과시켜서 국토안보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해외에서 실행하는 도, 감청을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실행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것을 전 국토에 걸쳐서 무작위로 아주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일반 우편까지 이들에게는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빅 브라더가 출연했다고 악명이 높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자유가 엄청나게 침해된데다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법치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 일을 잘하느냐 하면 의문점을 찍는게 많다. 너무 많은 기구가 몰려 있다보니까 정작 국토안보부가 해야하는 안보총괄 기구로써 능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국토안보부의 능력이 크게 불거진 대표적인 사건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이다. 당시 카트리나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주 정부를 넘어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기구인 연방 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아무 것도 한게 없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삽질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멍하니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고 2차 피해를 막는게 임무임에도 그냥 손만 놓고 있었다. 아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카트리나 초기에 시카고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대답이라는게 트럭 한 대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총체적인 부시 행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재난 대책의 총집판이었다.
테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생화학 및 핵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조직에 무력을 가진 소소한 수사 및 보안 기구를 다 넣으니 너무 방대해서 총괄기구로써 장악력이나 조정, 통제력이 부실해서 빅 브라더가 못 된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기존 기관들의 불만도 크다. 대통령 경호를 빼앗긴 재무부, 해안 경비대를 빼앗긴 운수부부터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등 공들여 키워온 조직을 빼앗긴 게 많아서 국토안보부를 곱게 보는 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이다. 특히 업무가 겹치는 국방부와 FBI의 경우는 특성상 가장 많은 기구를 빼앗겼고 지금도 영역이 겹치는지라 국토안보부를 좋아할 여지가 없다.
== 주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