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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장 1기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은 [[2006년]] [[6월 1일]]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제타룡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공동인수위원장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 주요 정책 ====
'''(1) 창의시정'''
창의시정은 2006년 7월 1일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복지부동의 서울시의 문화를 '시민의 편의'와 '친절', '청렴'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추구하는 행정 패러다임이다. 서울특별시는 창의시정을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창의제안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는 유전자를 조직 내에 생성시켜 고효율의 실행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상뱅크는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안시스템으로 2006년 7월 개설하였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아이디어 및 정책으로 변환하는 시민 정책 제안 창구이다.
현장시정추진단은 2007년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이다.[41] 당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한 교육을 통해 퇴출공무원을 2007년 102명에서 2010년 24명으로 줄이면서 불량 공무원을 시정해나갔다. 2007년 '서울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2) 도시경쟁력 제고'''
민선4기 서울시의 비전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고, 민선5기 서울시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었다. 재임기간 서울시의 비전에서 보듯, 오세훈 시장은 ‘매력 있고 사랑 받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시경쟁력 제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는 “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21세기에는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서울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와 디자인을 원천으로 도시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전략, 이른바 ‘컬쳐노믹스’와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했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관광경쟁력, 컨벤션경쟁력 순위가 급상승했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주요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2006년 27위에 머물렀던 서울시가 2010년 9위로 뛰어올랐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미국 학계와 공동으로 세계 500여개 주요 도시의 인재, 기업, 생활환경, 기업환경, 창조혁신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을 계량화한 뒤 경쟁력을 비교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경쟁력에서는,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서 서울시의 국제금융 분야 경쟁력은 2007년 43위에서 2011년 16위로 급상승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 3월 조사 평가대상 도시가 된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전 세계 금융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시장 접근성, 일반 경쟁력 등 5개 분야의 지수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2007년 이후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되고 있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국제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관광 및 컨벤션 부문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해외마케팅 효과분석’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향후 1년 이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 또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컨벤션 순위 발표기구인 국제협회연합(UIA)가 발표한 도시별 순위에서 서울은 2006년 세계 11위에 불과했으나,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세계 컨벤션 5대 도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08년 645만명이던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이 2010년 880만명으로 35.4%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2010년 뉴욕타임즈는 “도쿄는 그만 잊어라. 디자인 마니아들이 지금 서울로 가고 있다”는 파격적인 추천과 함께 디자인에 열정을 가진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점을 강조하며, 2010년 꼭 가봐야 할 곳 중 세 번째 도시로 서울을 소개했다. 또 영국의 유력 디자인전문지인 ‘월페이퍼’도 2010년 디자인 어워드 ‘베스트시티’ 부문에서 뉴욕, 베를린, 로테르담, 이스탄불과 함께 서울시를 최종 후보 5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세계 유수 언론의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재임기간 내내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와 디자인을 원천으로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혼심의 힘을 쏟았다.
'''(3) 청렴도 향상'''
민선 4기 서울시의 비전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었다. 그 중 ‘맑은’이라는 단어에는 서울의 공기와 수돗물(아리수), 공직사회를 맑게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포부와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은 민선4기 오세훈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듯 청렴도 향상은 “서울시가 청렴해지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자기 신념과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일명 오세훈선거법)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행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해 보고 싶었던 개인적 욕구와 동기가 적잖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이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신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연차에 상관없이 승진시키는 반면, 부패·무능공무원에 대해서는 ‘3%퇴출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장시정지원단’을 통해 철저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조직의 긴장을 높이고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또 청렴도 향상은 리더의 청렴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신념에 따라 민원인과 밥 한끼 먹는 것도 조심하고, 골프조차 치지 않았다.
한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되는 ‘원스트라아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한편, 이를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보조금 지원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시민과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사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 비대가성 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시책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06년 15위에 불과했던 성적이 ’08년 1위, ’10년 1위를 차지하며, 서울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세훈선거법'을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각종 이해관계와 이권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과거 복마전으로 불리던 서울시정을 청렴도 1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클린 이미지’를 더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4) 디자인 서울'''
디자인 서울은 2007년 4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43] '서울 디자인 올림픽',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는 디자인 서울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 후보들은 물론 야당 후보들에 의해 '전시행정의 모범답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44]
서울디자인올림픽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 지정으로 세계 디자인·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문화 종합축제이다. 매년 10월에 20일 간 개최되며, '디자인 컨퍼런스',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는 주운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06년부터 추진된 '디자인 서울'의 핵심 계획이다. 여의도 물빛광장, 반포 한강공원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5) 강남북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프로젝트는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지역과 그 외 비강남지역간 주거격차, 교육격차, 상권격차,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4기 핵심공약 중 하나다.
특히 재정격차 해소는 여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오 시장은 그 막대한 재정격차가 지자체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서 각 구에 다시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른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에 앞장섰고, 끈질긴 설득 끝에 입법에 성공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간 최대 16.6배에 이르는 재산세 세입격차가 4.7배로 크게 줄었다.
<서울 9월분 재산세 1조9천억원…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3649, 연합뉴스, 2010.9.13자>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제도도 대폭 손질하여 가난한 구에 더 많은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남북 재정 빈부 격차 확 줄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2080785&md=20100329154901_AT, 헤럴드 경제, 2010.3.29자>
이 또한 재정격차 해소에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제도 개선 전후 3년치를 비교해 본 결과 상위 5개구는 6억원 가량이 줄어든 반면, 하위 5개구는 87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숙원사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6) 복지정책'''
다산 콜센터는 2007년 9월에 부분 운영을 개시하고 2009년 8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서울시 관련 민원(교통불편·안내, 주택안내, 수도/시설물 사용 안내)이나 궁금한 사항(무료 법률 상담, 불편 신고, 문화행사)을 전문상담원이 안내·상담하는 서비스센터이다. 25개 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2010년 5월, 운영 9개월만에 민원서비스 이용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45]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정책으로,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의 인문학 강의' 등의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2009년 1월 28일에 설립된, 24명의 전문상담사가 계층별 전문상담과 취업알선 및 창업상담을 진행하는 취업 전문기관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여성 중심의 복지정책이다. 여성의 육아, 일자리, 문화, 안전, 편의 등 5가지의 소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시프트(SHift)는 2007년 초, 중산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해주기 위해 추진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46] SHift정책으로, 주택을 만드는 데 쓰인 비용을 공개하는 '분양원가공개', 주택을 완성한 다음 분양하는 '후분양제', 일반 분양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반값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47] 이외에 매월 임대로를 내지 않고, 전세금 인상율이 5% 이하이고,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가져 무주택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48]
'''(7) 대기질 개선'''
변호사 시절, 오세훈은 대기업을 상대로 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벌여 국내 최초로 환경권인 일조권을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는 판례를 이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연합(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장)과 인연을 맺어 초창기 환경운동에 헌신한 바 있다.
환경 관련 입법에 목이 말라 정치에 입문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오세훈 의원은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국회의원 시절 가장 공을 들였고, 또 가장 애착을 느끼는 법안이 익히 알려진 ‘오세훈선거법’이 아니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잃어버린 3년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며 ‘환경시장’을 자처했던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에 서울의 대기질을 일본 도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시정목표를 제시하며, 임기 중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의 대부분을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중대형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였다. 주요 도로를 매일 물청소하는 한편, 도로분진 청소차를 도입하여 동절기에도 도로청소를 실시하였다. 또 2010년 저속전기승용차 보급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남산전기버스 등 배출가스 및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그린카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차장, 차고지 등에 전기충전기 8천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서울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졌는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 60㎍/㎥에서 2010년 49㎍/㎥로 떨어져 199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아 큰 성과를 냄으로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120다산콜센터, 시프트, 대기질 개선 등 소프트웨어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8) 도심공원 조성 및 녹지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과 같은 휴식 및 여가공간 확충이 절실하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유휴공간이 없어서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같은 판단 하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녹지 100만평(330만㎡)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내 ‘그린디자인’을 강조하며 녹지 확충에 힘썼다.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일대에 ‘서서울호수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서울창포원’ 등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했다. 한강변에서는 시멘트를 걷어낸 뒤 녹지 생태공간으로 만들었고, 한강 지천과 도심 곳곳에서는 건물옥상공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자투리땅 녹화, 가로변녹지(띠녹지 등) 확충 등을 통해 자투리 녹지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기존공원과 연계하였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새롭게 조성된 녹지면적만 423만㎡에 달한다.
늘어난 녹지공간과 함께, 도심 공원녹지의 활용도와 시민편의를 높이는 조치들도 잇달았다.
성곽을 따라가며 역사유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서울성곽길(21㎞)과 자연생태･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외사산길(157㎞)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8㎞의 서울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근교산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자락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생태 복원,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경관개선, 접근성 개선, 운영 프로그램 등 6대 핵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남산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개천이 살아나고 성곽탐방로와 산책로가 정비되는 등 그간 개발과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던 남산의 자연생태와 역사도 크게 회복되었다.
주머니 얇은 시민들이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을 리모델링한 후 무료 개방하는가 하면, 도심 숲에서 자연을 벗삼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중랑캠핑숲,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 서울대공원, 푸른수목원 등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 못지않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한 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했다.
'''(9) 주거복지의 신기원 ‘시프트’와 혁신적인 주택정책'''
민선4~5기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격 시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도입, 휴먼타운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에 대한 인식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매우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6년 취임초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자 오세훈 시장은 평소 소신대로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데 이어,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50여 개에 달하는 항목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구 분양승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양가격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천명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당시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하며 아파트값 폭등 등 주택시장의 과열을 초래했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7년 탄생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일명 ‘오세훈 아파트’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철학에 따라 주변 전세가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시프트’가 도입됨에 따라 전세가 안정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주택 구입을 통한 투기 바람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하였다. 또 소셜 믹스(social mix)의 개념을 도입해 사회계층 통합을 선도하는 등 빈곤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던 기존 임대주택의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으면서 중산층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당초 시프트는 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 하에 일부 중산층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시프트의 높은 청약 열기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당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선과정에서 원희룡, 나경원 등 일부 후보로부터 ‘중산층 로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그 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공급규모 다양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정책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보다 확고히 했다.
시프트는 유엔에서도 주목했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해비타트(인간정주위원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정주 관련 성과를 인정하여 2010년 3월 유엔해비타트 특별대상으로 시프트를 선정했다. 유엔해비타트 특별대상은 1989년 유엔인류거주프로그램(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에 의해 창시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류거주분야의 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이는 거주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정책인 시프트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사례이자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2007년 최초 도입 후 2011년까지 서울에서 18,000호 이상이 공급되었고, 높은 인기에 힘입어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되어 전국 확산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시프트가 민선 4기를 대표하는 주택정책이라고 한다면 ‘휴먼타운’은 민선 5기를 대표하는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일변도의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기존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휴먼타운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지로,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체납 받아 휴먼타운을 지원하는 결합 개발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휴먼타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도 제도화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와 ‘클린업 시스템’도 기존 주거 정비사업에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가 용이해져 비리가 줄고 분양원가가 크게 낮아지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 대학생 및 장애인 등 틈새 계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도 민선4기 이후 2011년까지 5만호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대기자와 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임대료 보조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를 확대하였고, 주거자립을 위해 주춧돌통장 가입자에게 별도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주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서울형 집수리사업’의 수혜대상도 차상위, 차차상위, 다문화 가정 등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자립과 주거복지 지원이 더 한층 강화되었다.
'''(10) 120다산콜센터와 민원서비스 혁신'''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서 디자인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감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혁신의 과정이다. 디자인의 대상도 무궁무진하다. 도시 경관에서부터 제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대상이었다. 취임 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서울시에 민원전화를 해 보고서 느꼈던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했던 기억이 발단이 된 민원서비스의 혁신, 이른바 ‘120다산콜센터’의 탄생도 그 같은 서비스 디자인의 결정판이었다.
의외로, 지시는 간결했다. “무조건 15초 내에 사람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쉴 새 없이 걸려 오는 민원전화를 받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그래서 민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되, 그 업무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실무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시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질문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콜센터 직원들이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시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120번으로 번호를 통일하고, 백성을 섬기는 도리를 역설했던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 ‘120다산콜센터’로 이름 지었다. 민원 서비스의 기능을 단순히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친절한 목소리, 빠른 응대, 통일된 브랜드, 일관성 있는 의미 부여까지 전화를 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 인상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한 것이다.
2007년 1월 발족한 120다산콜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궁금증 및 불편사항을 신속･정확･편리하게 해결해 드린다”는 목표 하에 시･구정 포함 서울생활 전반에 대해 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외국어, 청각장애인용 화상통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24시간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서울생활 적응을 위해 ‘외국인 행복콜 서비스’가 추가되었고, 보건소 대표전화 통합을 끝으로 시･구 콜센터 통합을 마무리하는 등 서비스 내실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그 결과, 2009년 1월 현재 서울시의 전화 민원 만족도는 93%를 넘는다. 상담원 응대율도 99%를 웃돌고, 특히 첫 전화에 민원이 처리되는 비율도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전화를 해봐라. 삼성전자 AS센터에 전화를 한 줄 알았다”고 적은 언론 기사에서 보듯, 120다산콜센터는 이제 공공기관은 물론 유수의 민간 기업들까지도 벤치마킹하는 민원서비스의 신화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한 결과였다.
120다산콜센터는 “디자인은 창의고, 배려고, 소통이다”라고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철학이 가장 잘 녹아든 시정 성과물이다. 또 “Best의 반대말은 Worst가 아니라 Good”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이 가장 극적으로 반영된 것 또한 ‘120다산콜센터’다. ‘Good’에 머무르지 않고 ‘Best’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오세훈의 창의시정인 것이다.
'''(11)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의 해결'''
오세훈 시장은 장기간 방치된 서울시의 해묵은 난제들을 해소하는데 남다른 노력과 역량을 보였다.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에서부터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지도 추모공원(화장장) 건립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저항이 수반되는 서울시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불치이치 무위지치(不治而治 無爲之治)’라는 자신의 좌우명처럼 별다른 소요 없이 조용히 해결했다.
각 자치구 재산세 중 절반 가량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거둬 모든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이 그 중 대표적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세원으로 땅값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너무 커 강남북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방자치제 발족과 함께 해결과제로 부상됐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전임 시장들도 뜻을 이루지 못한 수십년 된 숙제였다. 강남, 서초, 강동 등 부자구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며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 설득해낸 명분 있는 행동과 집념이 불러온 결실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원칙 있는 대화’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에서도 빛을 발했다. ‘님비 현상’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쓰레기 소각을 반대해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10여년 동안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던 양천, 강남, 노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광역이용 문제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차례차례 해결한 것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그 같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오세훈 시장의 갈등 관리와 소통 능력은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 서울시는 23기의 화장로를 보유한 고양시 벽제화장장이 유일한 화장시설이었다. 벽제화장장은 이미 처리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섰지만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어져 1998년 11월 제2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또 2001년 7월 원지동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로도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07년 4월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한 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오 시장의 추진 의지를 확인한 서울시가 화장시설의 지하화와 국립의료원 유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2010년 2월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7년간의 법적 분쟁과 430여 차례의 주민 대화를 거친 원지동 추모공원은 오세훈 시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무려 14년 만에 완공되었다.
그 밖에도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한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공무원 수와 조직을 꾸준히 늘리고 있을 때 ‘3% 퇴출제’로 철밥통인 서울시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들이댔으며, 2010년까지 정원을 1천300명 줄이고 기구 통.폐합을 통해 국(局) 단위 이상 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등 서울시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현 주민자치센터) 중 12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통폐합으로 확보된 유휴 공간은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개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사이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로 각인됐다.
====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 ====
'''(1) 홍보비'''
오세훈 시장 재임시 홍보비 예산이 2007년 125억원, 2008년 481억원, 2009년 477억원, 2010년 43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고건, 이명박 등 전임시장들의 홍보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마치 오세훈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고, 온라인 등 뉴미디어매체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극히 미약했던 전임 시장 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홍보비의 66%를 차지하는 해외 홍보비는 “2008년 지자체 최초로 ‘도시마케팅’ 개념을 도입,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초 투자”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현재 도시마케팅 전쟁 중”이라면서 서울의 경쟁도시인 홍콩의 해외홍보비 1300억원, 싱가포르 400억원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 밝혔다.
국내 홍보 및 소통 부문 역시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선관위에 의해 수시로 모니터 되기 때문에 치적 홍보용 예산이라는 비판은 전혀 사실도 아닐뿐더러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서울시의 국내홍보는 시민들의 참여나 활용이 요구되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시프트, 희망플러스통장, 하이서울페스티벌, ‘차 없는 날’ 행사와 같은 일자리나 복지정책, 문화프로그램, 축제 등을 소개하는 단순 정보 제공에 국한되었다.
해외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해외마케팅 효과분석'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향후 1년 이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뉴욕타임즈 선정 ‘2010년 가볼만한 여행지’ 3위에 오르는 등 서울을 조명하는 세계 유수 언론의 보도가 잇달았다. 그 결과, 관광경쟁력은 2007년 42위에서 2010년 31위로 무려 10계단 이상 상승했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도 2008년 645만명에서 2010년 880만명으로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들은 GDP의 10%를 관광산업에서 창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성장의 여지가 크다.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 하나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높다. 그런데도, 그 동안 서울시는 관광산업에 주목하지 않았다.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선포하고, 관광산업을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오세훈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서울을 널리 알리고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했던 것이다. 해외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과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해외마케팅을 선택한 것은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서울시 부채'''
2006년~2011년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의 채무는 7조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 18.7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본청 2조원, SH공사 5.7조원이 각각 증가했으나, 지하철 양공사 채무가 8000억원 감소한 결과 7조원의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서울시 채무를 놓고 야권에서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을 위해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
먼저 서울시 본청의 채무 증가 원인은 도시철도 건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확대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 늘어난 2조원은 크게 보면 도시철도 9호선과 3, 7호선 연장선 건설 및 지역개발 공채에 약 1조원이 쓰였고,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을 펴면서 지방채를 약 1조원 가량 추가 발행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SOC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확대 재정을 펼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증가한 서울시 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 또한 전임시장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임대주택건립,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선투자(토지보상 등) 후회수(분양, 임대료 등)’의 사업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은평3지구, 강일2지구 등의 토지보상에 4~5조 가량이 투입되었고,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동남권유통단지 등 완공된 지구의 사업비 회수가 지연된 것도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이후 은평, 강일, 마곡, 상암, 신내, 신정, 세곡, 우면 등 사업지구에서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 사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민선3기 대비 민선4기에 17배 이상 급격히 늘었고, 특히 같은 기간 임대주택 건설이 47배나 급증한 것도 채무 관리에 큰 부담이 되었다.
과거에 비해 서울시의 예산 규모와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부채만 늘어난 것인 양 주장하는 것도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2002년 서울시 예산은 7조 8천억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 서울시 예산은 무려 21조원이다. 살림의 규모가 커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채무 증가만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비친다.
한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재정이 파탄났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확인해본 결과 이 또한 거짓이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9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별 부채비율에서 서울 11.8%, 도쿄 94.62%, 뉴욕 105.2%로 서울시의 부채가 다른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 지방재정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30만 3천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예산대비 채무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서울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건전 1유형’(채무 비율 15%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 S&P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국제신용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A, 안정’ 등급이다. 그리고 SH공사의 경우에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트리플A로 평가받는 등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건사업의 증가로 서울시 부채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전체 예산 대비 토건사업 예산(도시안전, 도로, 교통 등)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여타 부문에 비해 복지예산의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부채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 자제,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2010년 8월 발표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채 증가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늘어난 부채를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전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었다.
‘부채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공약을 내건 박원순 시장이 어디에 방점을 둘지 알 수 없으나, 박원순 시장의 부채 감축계획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계획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 부채는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선택적 무상급식'''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넓은 강폭과 풍부한 수량을 지닌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과거 2차례의 한강종합개발은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수요가 급증한 교통난과 주택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나, 많은 문제를 남겼다. 자연적․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아이콘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소홀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치수’ 위주의 한강개발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강의 브랜드 및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민선4기 취임 직후 구성된 한강시민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수’ 및 ‘친수’ 개념의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2007년 7월 발표하였다. ‘회복’과 ‘창조’를 컨셉으로 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한강 본연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그 공간에 문화를 탄생시킴으로써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준다는 분명한 목적과 철학을 담고 있다. 또 그런 한강을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서울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다는 도시마케팅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기간만 20년에 달하는 중장기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자연성 회복(생태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접근성 향상(보행녹도 조성, 접근도로 및 안내체계 개선), 문화기반 조성(4대 특화공원 조성, 세빛둥둥섬 건설), 경관 개선(교량 및 공원조명 개선, 시설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 수상 교통수단 도입)를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강의 생태를 단절시켜 온 콘크리트 호안이 친환경적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되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암사, 강서, 난지, 잠실, 이촌, 양화, 여의도 샛강 등 7개소에 생태공원을 확충했으며, 강변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들목 증설 및 정비, 접근도로 환경개선 등을 통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사업시행 전후인 2006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생태공원 면적이 97만 2천㎡에서 201만 1천㎡로 두배 이상 늘었고, 수목은 85만주에서 207만주로 2.5배 많아졌으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간 5,100만명에서 5,900만명으로 14%가량 증가했다. 자전거도로 이용 역시 530만명에서 1,0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문화·예술·체육행사는 264회에서 655회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한강에 대한 만족도도 70.6%에서 87.5%까지 높아졌다.
세계적인 수상문화공간인 ‘세빛둥둥섬’과 시민들의 수변문화체험공간인 ‘여의도 시민요트나루’가 조성되었고, ‘항구도시 서울’의 비전을 담아 중앙정부가 건설한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여 서울의 중심부까지 뱃길을 잇는 ‘서해뱃길사업’도 추진되었다. 또 서해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서울항’ 조성, ‘한강 예술섬’ 건립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비판 역시 주로 이들 수변문화공간과 서해뱃길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강 문화공간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빛둥둥섬이다. 세빛둥둥섬은 BT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시설 사용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하천점용료 등을 서울시에 내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컨벤션, 공연장, 다양한 규모의 회의장과 레스토랑, 레저시설 등으로 구성된 세빛둥둥섬은 반포한강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수상문화시설로서 수상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물이다. 시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광 거점 및 컨벤션 시설 확충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배로 늘고,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는 것과 계약 혜지시 미래 투자 수익의 50%를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사임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전현직 시장간의 책임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했고, 후에 무상 사용기간을 다시 20년으로 줄이고, 10년 동안은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개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90154.html 충격! 지방부채 100조 서울 한강의 애물단지 '세빛둥둥섬'] TV조선 (등록)2013.10.10 11:18/(수정)2013.10.10 11:45</ref>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핵심은 경제성 부족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2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했는데, 그 뱃길을 서울 중심부와 연결하는 ‘서해뱃길사업’에 2천억원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라는 주장이다. 서해뱃길사업을 통해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서울이 동북아의 수상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용 편익 분석결과 1.14로 사업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항은 ‘항구도시 서울’,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선박운항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항만이용료, 상품 및 선박용품 구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고, 육상관광과의 연계로 관광효과 또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건축, 토목, 수상 부문에서 2천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고, 터미널, 수상호텔, 출입국관리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마치 서해뱃길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요지는 서해뱃길사업의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성을 좀 더 보완하여 추진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 시달한 문서의 내용도 ‘시정요구’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한 ‘통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박원순 시장은 서울항 조성 등 서해뱃길사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한강 예술섬’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설계 용역 등으로 이미 550억원이 투입된 노들섬은 도시 농업공원으로 운영중이다.
‘항구도시 서울’에 대한 비전과 랜드마크로서의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예산 낭비(매몰비용 등)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 서울 시장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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