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 09:46 판 편집 Petlove (토론 \| 기여) 4,88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4년 5월 5일 (월) 09:47 판 편집 편집 취소 Petlove (토론 \| 기여) 4,88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민소}}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징==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비송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