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3번째 줄: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에서 채무자의 반대의사 추정여부 X
# 제3자 변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존재의 증명책임: 제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