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파일:Conscription map of the world.svg|thumb|500px|<br />

{{풀블럭|#5cacc4}} [[모병제]] (전시 [[징병제]])<br />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된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ref>[[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병''''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아래 [[준사관]]과 [[부사관]], [[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 (군인 계급)|병사]]들을 뜻한다.</ref>

 

== 징병제의 장단점 ==

=== 장점 ===

 

=== 단점 ===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반란|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병역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